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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많이 발생했고 정황상 이 씨에게 의심 가는 점이 많아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엄연히 불심검문 및 동행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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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이 튈지 모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조항인 것이다. 경찰관의 횡포에 “우리 법이 빨갱이 법만도 못하다”고 항의하다 구속된 사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썼다고 잡혀간 소설가, 대학 교재를 삐딱하게 썼다고 잡혀간 교수들…. 이러니 술집에서 말을 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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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것은 지금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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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점을 한국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워왔다. 2005년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언론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다. 그 해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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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안 죽였다고 고집 피우면 살인죄로 처벌되고 너는 경찰관이니까 언론을 타게 되어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언론의 영향으로 20년 이상 중형으로 때린다' '아예 한솥밥 먹는 우리가 처음부터 조서를 잘 꾸며주면 집행 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발전,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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