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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한 경고도 인사 불이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멀 전망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이 가해자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종종 '경고' 권고를 내면서 징계수위는 경찰내부에 맡겨 결국 가해경찰이 구두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심 과장은 "경고의 종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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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피해자, 진실,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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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 도둑, 행상인, 거리 아동, 또는 시위참가자 등이 곤봉과 최루액, 때론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 합리화시키고 있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이름으로 시위전술을 해석하려든다. 당신도 경찰의 공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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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법,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는 영역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2010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처를 권고하면서도 정작 인권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한 것을 징계하려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위 직원들에게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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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인 관찰자로서 G20 정상회의 동안 토론토의 거리에서, 나는 보도에 서서 뭐하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하기를 경찰관 당신처럼, 캐나다 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CCLA 인권 모니터 요원, 2010년 6월 28일)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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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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