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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터 익히 들어온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이 법이나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제 말의 뜻과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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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에 참여한 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다. 이날 주요한 요구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였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당한 퇴직금 지난 1월 개정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의 주된 내용은 13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대한 조항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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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이야기,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7호)

  "사진 찍히는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2) 대구 인권운동연대를 만나다

  ... 당사자들이 권리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개인적 수준에서 임파워먼트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변해야 하는데, 또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 인식이 중요하네요.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분명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맞물려있는 듯합니다. 이런 임파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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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8-04-0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사회권, 인권, 차별, 이야기, 운동, 제도, IMF, 저항, 집회, 건강권, 노동, 대통령, 인권교육, 철거민, 학습, 사회운동, 질문, 조직, 제주, 기본권, 법, 정책,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특정규약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인권현안을 검토하여 증진시킬 의무를 국가에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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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광범위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제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문화에 따라 상당 정도 달라진다. 사회는 성을 규범과 법, 정책과 관습 등으로 관리하고 견고한 성/성별체계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성/성별체계를 가장 철저하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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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자본,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법, 정책,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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