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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76년 유엔 벤쿠버 인간정주회의는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토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규제가 필수적임을 선언했다.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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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과연 여성의 ‘집’에 대한 권리란 무엇일까. ‘여성’이 보이지 않는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다.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침식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편안한 잠을 청하는 것까지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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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틈새모임)”이라는 다소 긴 모임 이름을 정하고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면서 그 규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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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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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철거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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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무시, 한국, 주거, 국회,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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