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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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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은 모든 이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보편적 인권선언을 했음에도 선거권을 비롯한 인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중들은 자유와 평등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고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와 이념은 확장됐다. 참정권도 함께 확장됐다. 정치란 정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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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사학의 운영위원들이 국공립과 똑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한 것은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사학경영자들 사이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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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워크센터 소셜 펀치에 인권영화제 기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재소자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해 사랑방 활동가 중에 병역거부자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재소자의 선거권이 현행법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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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으로만 제한되고, 선거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입이 틀어 막혀버린다"며 "이 행동은 오로지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제한된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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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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