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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고 있다고 해도 법질서 전반의 원리로는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고용, 무상주거, 의료, 교육 등 북한의 사회복지의 이상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북한 특유의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북한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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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다음 달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다. 전기, 가스, 물, 의료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거듭 밝히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통폐합과 선진화라는 것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권의 후퇴와 악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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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8호)

  ‘몸 사냥꾼’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라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2) 리허설

  ... 하게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또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와 의학 연구는 예방, 진단 및 치료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을 수반(제7조)”한다는 걸 언급하면서, “의학 연구는 전 인류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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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개발, 치료, 권리, 자존심, 정부, 진보, 의료, 일본, 뉴스, 복지, 안전, 지역, 참사, 의약품접근권, 건강, 소비, 활동가, 운동, 무시, 법,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면, 현재의 빈곤은 물질적 궁핍 외에 그로 인한 교육 및 주거, 의료 등의 소외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원인과 결과의 악순환,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가, 절대적 빈곤층의 궁핍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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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잃고 숲속에 임시 거처를 세울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부적절한 주거환경, 의료 혜택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통적으로 보안군은 광범위한 개인과 마을 재산(가축과 곡식, 학교 등을 포함한)의 파괴, 약탈, 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을 자행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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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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