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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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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연 교원 수급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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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정부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주의를 옹호하면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국가 정책의 실패로 치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정부 대표는 "출판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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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 여연)은 14일 프레스센타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연은 출범당시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여성정책의 실현정도,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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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대책만 25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3.9% 올랐다(서울대 환경대학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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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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