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측이 "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를 노조에 요구하며 교섭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6.21)


2.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성명 내(6.21)


3. 뒤에선 무기 팔며 평화 운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팔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차단하는 장벽을 세우기 시작해 안팎의 비난을 사(6.17)/ 영국,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최근까지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6.20)/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 유엔의 무기 금수조처 발효기간 중에 밀로세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게 군수장비를 제공한 사실 드러나(6.20)


4. 우발적 사고로 얼렁설렁 넘어가려고?

한미합동조사반, 여중생 2명이 숨진 미군 궤도차량 사고는 운전병이 차량 아래쪽 앞부분에 탑승한 전차장의 정지명령을 듣지 못해 일어났다며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6.20)/ 100여명의 여학생들, 경기도 의정부 주한 미군부대 앞에서 미군 차량에 치여 숨진 동료 여학생을 추모하며 시위 벌여(6.20)


5. 줄 잇는 탈북자들

한-중 '대사관 진입' 논란 계속~리빈 주중대사 "들어가지 않았다"↔외교통상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주장"(6.17)/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이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확인(6.18)/ 중국정부,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20명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임을 공식 확인(6.20)/ 탈북 여성 1명 또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6.21)/ 한․중, 13일의 영사부 진입 관련 유감 표명 합의(6.23)/ 탈북자 26명, 23일 베이징 떠나 한국 도착(6.24)


6. 난민지원 인색, 한국은 대표선수

민변․좋은벗들 등, 한국의 난민정책에 관한 토론회 열어(6.19)/ '난민의 날' 맞아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선진국들이 난민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비판(6.20)


7. 기타

보건복지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이른 시일 안으로 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6.17)/ 한나라당, 정경희 씨가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내(6.17)/ 국가인권위, 대학 신입생 모집에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려(6.18)/ 정부, 노동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 도입하겠다고 밝혀(6/19)/ 한국노총, 제조업 노동자 1,731명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월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6.19)/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려…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6.19)/ 인권운동사랑방,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 거부 선언…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실망(6.19)/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일 청구권 확인위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서(6.22)


◎ 주요 판결 및 통계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세계49개국 최저개발국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특히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에서는 국민의 65%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발표(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