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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핵심적인 유엔 개혁 방안 중 하나였던 인권이사회가 설립을 앞두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유엔체제 중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평화안보(안전보장이사회)-개발(경제사회이사회)-인권(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위상이 격상된 인권이사회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격상된 위상만큼이나 인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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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원하고 있지 않다. 접근가능성은 상호적인 것이다. 외부의 압박은 북을 위축되게 하는 한편 체제붕괴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외부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내놓은 ‘북인권법안’ 이다. 부시행정부는 최근 북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체제변형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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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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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것이다. 언론사들도 북한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을 한번 더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국보법, 북한에 대한 언론 내부의 고질적 편견 등 내부 요인이 겹쳐 언론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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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호)

인터뷰: 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이는 현 체제가 자유민주사회가 아닌 파시즘체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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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6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명예훼손, 인권, 인권위, 체제,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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