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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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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나라장책연구원(584-8664) ․주요내용:96년 노동운동을 진단한다-박인상 체제 하의 노총, 어떻게 바뀔 것인가(이정석)[현실파악과 실천 속에서 얻어낸 귀중한 운동방향(김태현)]현단계 노동운동의 진단과 한국 전망(이장원) 등 108쪽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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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 한국, 노조,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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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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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를 더 벌리기도 했습니다. 97년 IMF 체제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파견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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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조직화,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규직, 제도, 법, 전환, IMF, 임금,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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