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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신고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 그러니까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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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날(5월 6일)에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척하더니 그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들이고,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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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게 파면지시(6.23) 3. 7월 5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노숙파업에 집시법 들이대 강제해산(6.19)/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우려”(6.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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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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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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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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