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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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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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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집시법, 경찰, 권리, 헌법,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루어질 의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연대 운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재심의 길 열려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6월 23일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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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법을 제정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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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8일 제 목 :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총 6매) 문 의 :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 김치성 (인권단체경찰대응팀, 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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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시법,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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