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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자생적인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제도의 기본구조"이고 "가족제도는 헌법제정권력을 창출한 문화로서 헌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인간존엄은 정통가족제도 보호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름으로 호주제, 부성제도 등 전통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 구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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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법률 문화를 깨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건의문 채택과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도 열고 싶다." -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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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헌임을 확인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폭군이 돼 버린 정통윤을 페지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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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0년 동안 쉼 없는 투쟁을 품은 <카호 오라위>는 조상들의 땅과 자연,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파괴하는 군사시설들의 철수를 주장한다. 감독은 선주민 2세로 하와이 선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더욱 절실하게 이야기한다. [오키나와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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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일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화는 황폐화되어 이농현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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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정부, 문화,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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