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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이 관련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임금, 고용, 휴게공간, 노동안전보건 4가지 영역에 대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 현실화 △낙찰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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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을 ‘홈리스’란 단어로 광범위하게 정의해야 한다. 홈리스 지원법이 갖추어야 할 것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홈리스지원법 관련 법률안은 3개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의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2010.12.6)과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홈리스복지법안’(2011.2.18), 곽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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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과 평화적인 협력모색 등을 주문했어야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12일 전원위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권고했던 내용에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정치적인 권고만 포함되었을 뿐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함께 의결된 ‘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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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주민, 북한, 이명박,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귀에 경 읽기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현 위원장의 이번 입장은 마치 앵무새처럼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소 보다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앵무새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만 똑같이 되풀이하니 어느 의원의 말마따나 현 위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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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9.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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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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