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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성, 가족,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차별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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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 지원서비스의 다양화”하는 문제를 출산율 감소에 대처한다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고려함(초안 제83항)으로써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접근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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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 지원서비스의 다양화”하는 문제를 출산율 감소에 대처한다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고려함(초안 제83항)으로써 인권적 관점이 결여된 접근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법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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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성운동에 드리운 ‘가족주의’의 그늘 여성신문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저출산·가족변화,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위기는 여성문제가 그 핵심이며,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문제와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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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책, 평등, 권리, 노동, 여성운동, 정부,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이주,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후 더 많은 이주민의 유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를 필두로 정부는 세계 최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적 대안을 운운하며 ‘다문화사회’, ‘다민족사회’,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차별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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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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