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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 가치가 국정철학으로 내놓은 화합적 자유주의의 설명 중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라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자아실현과 행복추구’가 빈부차이에 따라 불균등하게 보장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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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공세를 대사회적으로 막아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비판도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어떠한 권리보다도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북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 문제의 다면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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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드러나는 게 주가인 것이고,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 경제, 특히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질은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 황금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연금술 아닐까요? 한미FTA, 국민연금법 개악 등 민중의 미래는 재앙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 증시는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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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법원,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보통 때는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일 뿐이지요. 오로지 반공냉전주의를 신주단지처럼 받드는 시장자유주의, 자본만능주의가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올드 라이트든 뉴 라이트든 자유주의 정신마저 왜곡하는 정치모리배들의 판이 되리니…. 자, 이제 전선은 더욱 확연해질 겁니다. 보수와 진보, 자본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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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자본, 평택, 인권, 경찰, 민주주의, 미국, 전쟁, 대추리, 한국, 정부, 진보, 광장, 보이콧, 연대,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테러,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것,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의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일반원칙조차 내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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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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