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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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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권, 재생산, 장애인, 권리, 낙태, 연결,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정책,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이명박,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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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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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하여 인권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그러나 있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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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낙인, 진실, 이야기, 역사, 제도, 권력, 배제,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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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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