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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쟁점'이라는 발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최근 닥쳐온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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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부양의무자, 국가, 정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체고용으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모든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해사업장'의 고통을 감수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한 똑같은 노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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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한 달여. 새 정부다운 개혁이 추진되기는커녕 불안과 위기의 그림자만 짙어지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맨 앞자리에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지만, 경제를 살릴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들이 공약했던 대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통해 재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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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정부,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 차별, 소외' 시정 촉구

  ... 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먼저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세진컴퓨터랜드 해고노동자 이정화 씨는 "해고자 5백명 가운데 여성이 80%에 이른다.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고 헌신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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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해고, 경제위기, 피해자, 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범죄자수가 1,118,253명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빈곤율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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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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