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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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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생과 투쟁의 힘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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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 판례는 경례 거부권 인정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43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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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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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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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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