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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에서 일일이 답변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포스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판도 사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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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지니고 있지만 실제 국정원이 작동하는 원리는 ‘실행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지만 실재로 정권/진영/권력의 안위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은 그냥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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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들처럼 말이지. A: 국가폭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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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법에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그 근거인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에 군대 내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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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찰에게 고착된 사람들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제주해군기지의 역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주장한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의 울타리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도서 영유권,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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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주민, 경찰, 한국, 마을,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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