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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이후라고 달라졌을까? 그러기는커녕 경찰력에 의한 부랑인 처벌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 불순분자’에 비견되는, 사회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의 적’, ‘도시 폭동세력’ 등으로 낙인찍혔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베트남전에서 빈민촌 게릴라의 투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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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들처럼 말이지. A: 국가폭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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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법에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그 근거인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에 군대 내 성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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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찰에게 고착된 사람들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제주해군기지의 역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주장한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의 울타리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도서 영유권,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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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주민, 경찰, 한국, 마을,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니다. 또한 당시 물포 사용보고서도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하더군요. 사유는 국가안보가 위협된다고 해요. 말도 안되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4. 사랑방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 기자회견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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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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