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 으며, 오히려 평화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냐의 문제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며 외교나 대북의 이름으로 실행되는 정책들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전쟁도 불사’한다며 적대를 키우는데 여념 없는 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3-07-20

  인권키워드

  북한, 윤석열, 전쟁, 평화, 미국, 대통령, 정전, 핵, 한국, 한반도, 동맹, 우크라이나, 경제, 이야기, 안보, 평화협정, 북핵, 무기, 피해, 한미일, 중국, 외교, 전환, 연결, 성장, 국가안보, 뉴스, 정전체제, 추모, 체제,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집, 국제질서, 제주,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지니고 있지만 실제 국정원이 작동하는 원리는 ‘실행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지만 실재로 정권/진영/권력의 안위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은 그냥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헌법에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그 근거인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군형법은 그렇지 않다.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에 군대 내 성폭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31항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집회 금지의 이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내세우고 있고,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집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성적 표현을 이유로 표현에 가해지는 제약들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두차례 발제하고, 토론해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들이 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