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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동해바다 북한잠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국정원 간부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 대중교통 시설에 부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 운영과 표용렬 과장은 "연초에 국정원 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부착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협의해 와서 (내가) 포스터 부착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작 제작 당사자인 국정원은 국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 정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신고정신' 포스터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좌익사범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고 질문하자 국정원 상담요원은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법률적 정의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지역 대공상담소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에서 일일이 답변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포스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념계도 간판은 경기도에만 7백여 개, 강원도에만 3백 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념계도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간판의 단골메뉴인 좌익사상의 개념을 묻자, 경찰청 계도간판 담당자는 "내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 내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60년대부터 쓰여져 왔던 문구들 중 폭력, 멸공 등 딱딱한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 만든 것은 없다"고 말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주민감시 기재가 딱딱한 문구가 아닌 세련된 형태로 '국민의 정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