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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업무방해죄는 파업 중인 노동자를 엄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고 ‘계급형벌’이라는 법학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철거민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판결한 것은 결국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계급적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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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고, 거주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초기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립 정책으로 전환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에도 다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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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정부, 가족, 미국,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피해자이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종차별은 성/계급차별과 결합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결합되어 드러나고 있는 양상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한국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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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노동권, 용산, 한국, 주거권,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군사주의, 쌍용차,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배제,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라 강변하며 무소불위의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식의 법치란 불평등한 성, 계급관계로 위계화 된 사회에서 권력에 의한 성차별적 행위와 권한남용을 정당화하고 법을 초월해 무법천지로 날뛰는 공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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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군국주의, 군권정치에서 군대는 착취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선군정치에서 인민군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주도적 역량"(2006년 7월 15일자 통일신보)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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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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