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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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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석방, 출산, 건강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검찰과 특별법원의 설치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김영삼 대통령의 3당합당과 5.18학살자 처벌 외면에 대한 반성, 대선자금의 공개 △군사정권에 야합한 언론인과 어용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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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깅그리치 하원의장 정치자금 관련 의혹조사 목적 특별검사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대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 의원 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여 생포간첩 김동식 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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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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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탄압,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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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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