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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 전국 여성장애인 7백1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의 69.5%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조연맹 조합원 3백여명, 명동에서 ‘나라경제살리기 및 강제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비상결의대회’ 가져/민예총․작가회의, 검찰이 중학교 교과성에 실린 유홍준 씨등 일부 작가의 글을 삭제․수정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교과서 검열행위 즉각 중단” 촉구/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4일(목)

한겨레신문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4단체, 국제심포지움 ‘북녘돕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개최/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문위원회, 국제통화기금쪽에 한국노조들과 대화촉구하는 성명 발표/서준식무죄석방 공대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레드헌트> 토론회/덕성여대 학내분규가 재단쪽의 이사진 전면교체 조처로 2개월여만에 해결 실마리/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쟝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위한 캐나다 오타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 인도’로 하기로 양국 잠정합의/대한변협, 올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파견법 조기제정’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완화’등에 합의했다는 세부내용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이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 발표


◆6일(토)

민주노총, 전국에서 ‘경제주권 수호와 고용안정 촉구 노동자대회’ 개최/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 종묘공원에서 ‘경제실정 규탄과 고용안정 촉구 국민대행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