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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두 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는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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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을 위해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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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은 폐지하되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은 "여야 개혁세력이 연대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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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관리가 사적으로 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남한과의 ‘특별한 관계’와 무역, 안보, 남·북 긴장관계에 몰두해온 미국은 인권사안에 관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분명히 꺼려했다. 미국은 한국의 OECD 가입을 지지하는 한편, 상공부 장관 믹키 칸토 씨의 7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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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출처; 평화네트워크> 동북아 비핵지대? 2005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공동안보를 위한 한일국제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평화단체 피스데포 우메바야시 대표는 동북아에서 일본과 남, 북 3개국이 지리적인 비핵지대를 설정하고 이 안에서 핵무기의 개발·실험·제조·배치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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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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