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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가려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이동흡, 박한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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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0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개발 광풍에 숭례문 스러지다

  ... . 방화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에게 테러에 해당하는 죄를 적용해 엄벌하자는 주장부터 사형까지 여론은 ‘방화사건’ 그 자체에 대한 책임론과 응징론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한발짝 물러서서 보면 개발의 광풍이 몰고 올 비극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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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2-13

  인권키워드

  개발, 대통령, 한국, 이명박, 정부, 사형, 신문, 인권, 지역주민, 재건축, 경찰, 집, 일자리, 역사, 빈곤, 마을, 테러,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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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를 다루기 위한 기본 전제들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하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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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표류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실제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들어섰던 남한사회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같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하고 공개처형은 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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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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