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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그물총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다시 비인간적인 강제출국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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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김대중 정부는 ‘노점완화정책’ 등을 선전하며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엎고서 밑으로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등장했고 장애인 노점상 전창욱씨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올해 1월에는 임신부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한해 단속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78%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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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시 벌어질 것을 상상하니 끔찍하기만 하다. 물론 경찰청 해명자료에는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단속하지는 않겠다며 기존 것이 완화된 것이라 했다.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이므로 완화된 것이라는 사고에는 행정기구일 뿐인 경찰의 권한행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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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두발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두발제한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섰다. ▲ 아이두넷이 토론회에서 공개한 두발단속 모습 두발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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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위, 교육부,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문화,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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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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