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홍콩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출국 당했다.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아침 7시 30분 샤말 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 샤말 씨와 가진 통화에 따르면 이번 강제출국은 본인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농성단 대표로 활동 중,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표적 연행된 샤말 씨는 네팔이주노동자 연합 사무국장,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위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샤말 씨는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과 연행 당시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출입국관리소가 샤말 씨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얼마나 무리수를 썼는지를 가늠케 했다.

한편, 샤말 씨의 고국인 네팔은 현재 내전 중이어서 귀국할 경우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 농성단 강현주 씨는 "네팔의 내전문제와 함께 샤말 씨는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인도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농성단은 2일 명동성당에서 샤말 타파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그물총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다시 비인간적인 강제출국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