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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그 외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열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외 정보수집을 목표로 탄생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보부는 정권의 안전을 위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중앙정보부는 18년간 박정희 정권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다가 80년에는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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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사회안전법에 의해 10년을 더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까지 4차례 보안관찰처분을 연장․적용 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은 89년에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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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시도시 돌발할 예기치 못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프락치 사망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의 안전귀가 보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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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청년, 유가족, 탄압, 안기부,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제 138호 조약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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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고 있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적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서적들은『조국통일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물들로서 급변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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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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