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다. 기존 법원의 몇 가지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속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영장발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이 1월 한 달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장발부율이 예년의 90.3%에서 88..4%로 낮아졌으며, 이는 구속 영장청구 건수가 95년 1천2백30건, 96년 1천57건에서 5백23건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지난 5월 29일 강남구 서초동 맥주집 주인 김국혜(51세)씨를 폭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존 로져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