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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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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을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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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 의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다치고 충격을 입은 모든 사람은 즉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상황이 불필요하게 격화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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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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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있다. 그 해 동안 앰네스티는 줄곧 국보법의 개정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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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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