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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일란님, 한국성폭력상담소 보짱님이 발표했어요. 성폭력과 관련해 이전의 패러다임이 성폭력 가해에 대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중심으로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했다면, 여성주의적 반성폭력운동의 노력으로 '피해자중심주의'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피해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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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이야기, 행진, 교육, 사랑방,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한국,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조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시장, 이명박,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뒤척이다 (64호)

[뒤척이다] “소수자”가 불편한 “소수자” 운동

... 더 큰 문제다. 만약 한 트랜스젠더가 회사의 사장인데 노동착취라도 한다면, 이럴 때 그는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로서의 위치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소수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순간, 모든 트랜스젠더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가해자이거나 기득권자일 수 없는 ‘순수한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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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07-07-2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약자, 운동, 가해자, 비정규직, 성별변경, 정규직, 성별, 레즈비언, 젠더, 회사, 피해자, 다짐, 활동가, 계급, 가해, 권력, 정책,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범인식을 바탕으로 공세를 가하는 가해자 쪽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위 조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일 것이므로 피해여성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도 미리 수사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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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구타정도로만 그쳤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의 부상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가해의 기도를 멈추기라도 했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난자행위란 처음의 가해행위가 몰고 오는 엄청난 공포로 인하여 정신 없이 되풀이되는 관성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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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가해, 법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단지 정치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모독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운운한 것은 모독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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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부, 제도, 한국,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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