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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를 살려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성장, 서민생활안정, 국민세금절감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특히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그동안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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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권을 규정한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이고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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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대내외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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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노동자, 좌표가 아닌 움직이는 풍경 속 사람으로 살다

  ... 자체로 세상에 사람으로 살기 위한 외침이다. 그 외침을 들어보자. "왜? 왜 안 돼! 전직대통령은 되고, 노동자는 안 돼?" 대한문 앞, 사회적 타살이라 일컫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를 저지당하자, 조목조목 똑 부러지게 따져 묻던 그녀가 이 말을 뱉다 울컥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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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 201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자본, 노동, 국가, 한국, 4대강, 공부방, 다큐, 농성, 저항, 전쟁, 쌍용차, 이주, 쌍용자동차, 여성, 파업,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추모, 역사, 단속, 고용, 점거, IMF, 강정, 기업, 단어, 대통령, 버마, 불평등, 생명, 성소수자, 언론, 용산, 용역, 장애인, 지역, 퀴어퍼레이드, 허가제, 노동조합, 용역깡패, 경찰, 접근권, 개발, 손해배상, 광장, 질문, 경제, 활동가, 에너지, 탄압, 권력, 미등록, 대한문, 마을, 산업, 전환, 정부, 의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적 환경에 의해 노조 운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철도 노조의 합법 파업조차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 되는 현실, 분명 사회적 환경이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민영화 과정을 통한 공공기관 통폐합, 대졸 초임 삭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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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한국, 대기업, 민주노총, 조직, 연대,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조합,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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