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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우리 현실에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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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이슈들은 하나같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억압적 속성이 짙게 배어 있어 쉽게 그 장막을 걷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실천을 위한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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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배경을 캐내기 위한 수많은 글들은 전부 경제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권력과 결탁한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의 손익계산서를 위해 전쟁은 만들어진다. 평화는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오늘날 세계는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전쟁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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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한국, 기술, 버마,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이 ‘참여정부’의 실상이다. 하지만 이에 항의하는 민중들에게는 ‘합법적’이지만 불의한 ‘공권력’의 폭력만이 돌아올 뿐이다. 지난 22일에도 단지 시장·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맨몸으로 어깨를 건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압도적인 경찰력, 그리고 춤추듯 휘두른 경찰방패였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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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으로 “①자유권(전쟁·군비·전쟁준비로부터의 자유로서 권력적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 ②참정권(전쟁·군비확대에 반대 내지 저항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내지 영향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③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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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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