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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대체로 그 성적에 따라 장차 보직과 승진이 결정된다. 즉, 이들은 피라미드형 관료적 법원조직·검찰조직 내에서 기수별·성적순으로 승진해가면서 조직논리에 순치되어 가는 것이다. 대단히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는 대개 (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 또는 (검사의 경우) 법무부의 고위직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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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부의 인권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범대위는 "경찰조직이 '시위문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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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석방, 정치,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말고도 감염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타인에 의해 감염사실이 노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병력을 비롯한 개인 정보는 침해받지 말아야 할 '인권'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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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권리, 질병, 사생활, 인권, 치료, 헌법,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 주 이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의 폭력은 이미 공권력집행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폭력행위가 연습과 훈련의 결과만이 아닌 경찰지휘관을 비롯한 진압경찰들의 몸에 벤 습관"이라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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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범대위, 집회, 저항,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하에 '특수학적변동자'를 개별심사를 통해 순화하고 그 상당수를 이념서클 적발 및 지하 연계조직을 색출하는 데 활용하는 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녹화사업 이전에는 강제징집 병사를 A·B·C등급으로 구분해 동향관찰만 실시했다. 보안사가 1982년 11월 17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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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피해자, 무시, 피해, 재발,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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