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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과 나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가난과 빈곤은 사회가 만들어낸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약 86만 명이다. 왕성한 경제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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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기도 했다. 인권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이후 조작사건이었다는 게 밝혀졌어도 '간첩'이라는 낙인은 선명하게 남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덧씌워진 순간부터 수년간을 법정에서,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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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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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서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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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법, 중증, 서울시, 차별,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서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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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감염, 치료, 감염병, 국가, 중증, 감염인, 차별, 공동생활, 노숙인,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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