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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 (personal) 소유’였다. 즉 사는 집, 소지품,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될 권리를 인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선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처음 논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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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자고 제안한다. 경내 씨의 정의에 따르면, 사적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고, 공적 정보는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어 여러 시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공유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정보이다. 이런 이유로 공적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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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많다. 심지어 속옷의 착용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디가 hana988인 한 학생의 항의처럼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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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 알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비밀 없는 사회’와 같은 제안 내용도 있었다. 표현상으로는 프라이버시와 대립될 수 있지만 맥락을 살피면 공공의 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알 권리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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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정부, 인권, 이야기, 탄압,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서 정치적‧경제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시민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성을 이용하라. ……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불법적이고 남용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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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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