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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이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검찰의 진실 은폐 2부에서는 폭력적인 재개발에 관한 이슈를 심리했습니다. 이날 2부 심리에서는 기소측 대리인으로 최은아, 미류,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활략했습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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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인권위원회라는 데에 있다.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검찰처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과 같은 강제력도 없다. 그저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선언’하고 그 구제를 ‘권고’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권고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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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법원,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음 3.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군,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폭력임. 가.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나. 경찰은 행정대집행법에서 규정한 행정응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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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주민, 정부, 집회, 대추리,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퇴거, 농업,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찰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당일 시설공대위는 생활자 면회를 통해 현장조사와 검찰고발 이후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시설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증언한 생활자들이 이후 시설 관리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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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니 이런 벌금형으로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를 유도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세월호참사에서, 검찰에 의하면, ‘기업’ 청해진해운은 2013.3.15.부터 2014.4.15.까지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139회 운항하면서 합계 29억 6,000만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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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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