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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어갔다. “토지변상금 30여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때는 변상금이 두 달 치고 사용료와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10배가 넘는 3백만 원을 또 내래요. 알아보니 1년 치 변상금이라는 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말하긴 했지만 크게 따지고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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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이야기, 집, 정부,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되며, 미국이 관할하는 법정에서의 유죄판결에 따라 5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액수와 기간에 적절하게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법원이 지시하는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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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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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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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벌금, 법, 점거,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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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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