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무를 위반한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같이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원청사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되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방어해야할 때입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은 법이라는 합법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임의 공간 안에 던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지법’이 통과됐다. 이들이 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가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청소년, 경찰, 부모, 권력, 배제,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지금까지 경찰에 연행된 숫자만도 어림잡아 200명이 족히 넘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벌금폭탄이다. 국가권력은 벌금으로 압박하고 위협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 [사진: 경찰의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출처: 강정마을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의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활동가들의 벌금 등을 대비해 만들었던 불복종저항기금 적립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한동안 쏟아지던 벌금이 잠깐 주춤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대신 활동가지원기금 적립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