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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의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활동가들의 벌금 등을 대비해 만들었던 불복종저항기금 적립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한동안 쏟아지던 벌금이 잠깐 주춤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대신 활동가지원기금 적립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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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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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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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 300시간, 오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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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비디오물--- 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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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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