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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요구하는 노동량과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산재는 더 자주 발생하고, 원청과 하청이라는 힘의 관계 속에서 위험한 일은 더 힘이 약한 곳으로 흐른다. 중대재해는 특별히 더 나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윤을 내려는 기업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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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울 한복판에서 싸운 지 한 달 만에 DL그룹, DL이앤씨의 사과와 애도가 있었습니다. 하청으로의 외주화로 원청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와중,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적극적인 태도가 진실된 것이었길 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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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선언대회, 연대, 정부,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거부권, 중대재해,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대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직접 고용하지 않는 수많은 하청, 알바,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우고 함께 사는 삶을 꾀하는 이들에게는 ‘종북’의 딱지가 날아든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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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에 따른 이익도 원청이 가져가면서 단체교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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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인권실태 37 1. 노동안전 실태에 대한 검토 39 2. 원청의 지배구조와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 61 3. 소통체계의 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대응 76 4. 노동조건 실태 92 5. 공기업에 숨겨진 청년 하청 노동자 100 4장. 요구와 제언 111 1. 노동자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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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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