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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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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민주당, 또다시 수구세력 눈치보기 민주당 김중권 대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미래연대', 당에서 국보법 개정불가 당론으로 강요할 경우 따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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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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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정부,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권활동가 국회진입 기습 시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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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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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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