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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해오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여 정치권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전달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권활동가 국회진입 기습 시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운데 13일간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인권활동가들은 '근조국회' 피켓을 높이 들고 정치권이 '누가 더 더럽다고 서로 욕만하지 말고' 민중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19명은 9일 오전 11시 45분 경 삼삼오오 국회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앞 분수대로 집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인권활동가들은 "정치권이 온갖 개혁입법을 방치한 채 소모적인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 3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운동복과 맨발차림으로 달려나와 시위를 저지하며 몸싸움이 일기도 하였으나 인권활동가들의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활동가들은 악천후 속 장기간 노상 단식으로 온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 설치, 부패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의사당 앞 시위를 마친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국회의원회관 앞을 지나 국회 정문까지 행진하며 "개혁입법을 추진 하지 않는 국회는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까지 외쳤다.

또한,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김석한 씨의 안경이 부서지기도 하였으며, 농성단 최재훈 상황실장과 박선영 열사의 모친인 오영자 유가협 회원이 급격한 피로로 쓰러져 강남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치료 후 별다른 탈없이 농성단에 합류했다.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계단에서는 '3대 개혁입법 회기 내 미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 소속 단체 대표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민심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다"며 "오늘 개혁의 임무를 방기하는 자에게 내일 하늘이 그 기회를 다시 주지는 않는"다고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수차례의 개혁입법 추진약속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민주당이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개혁입법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단식농성단 정리성명

단식농성단은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중에 발표한 성명에서 "개혁에 대한 염원과 뜨거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또 "농성기간 중에 그랬듯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는 결연한 아침을 계속 맞을 것"이라며 "3대 개혁법안의 제정 및 폐지에 대해 어느 하나로 생색내려는 시도는 다른 사안을 사장시켜 결국 더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민주당은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농성단은 이어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정치인들이) 처박고 있는 거짓과 태만과 배반은 내장속에서 썩어가 결국 국민들의 수술집도를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