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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민주당, 또다시 수구세력 눈치보기

민주당 김중권 대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미래연대', 당에서 국보법 개정불가 당론으로 강요할 경우 따르지 않기로, 7조 고무찬양죄 적용요건 강화에 잠정합의(2/4) 민주당내 개혁성향 의원, "국보법 조기개정, 야당 개혁파와 연대" 표명(2/4)


2. 개신교, 3대 개혁입법 적극 처리 요구

한국기독교장로총회, "근본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1/30)


3. 말보다 실천부터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집중 근로감독 방침(2/2)


4. 만만한 게 서민이구만!

보건복지부, 소액진료비 개인부담 추진…사회단체들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요구하기로(2/4)


5. 자랑할 일이 아닌데

국내 벤처업체(현대정보기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훼손 등만 기소(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