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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민족국가는 더 이상 입법의 주역이 아니다. 국제조직의 수립, 협상, 조약, 지역 및 국제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이 발전된다. 이런 국제법의 주요 특성은 새롭고 긍정적인 국제 질서를 대표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의 표현에 복무한다는 시각이 있다. 다섯째, 지구화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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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발전, 사상, 성장, 시장, 정치, 계급, 국가, 복지, 소비, 권리, 제도,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사측이 이랜드일반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국 32개 매장에서 계산대 등 영업매장은 물론 영업 부대시설에서의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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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판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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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런데 나는 이쯤에서 생각을 멈추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 인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어떻게 기술되고 또한 어떤 언어를 획득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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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것이다. 이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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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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