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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런데 나는 이쯤에서 생각을 멈추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 인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어떻게 기술되고 또한 어떤 언어를 획득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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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것이다. 이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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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책,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여든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감되어 있는 강순정 씨 사건 1심판결이나 ‘화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정수평 씨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국가기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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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있는 국제적 수준의 “참여자”로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24. 많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고 그 정의를 국내법에 통합시킴에 따라, 국제 범죄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5. 몇몇 국가는 자국민에 의해 혹은 자국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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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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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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