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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9호)

  <투쟁하는 여성들> 성차별적 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 와 동료 김향아 씨는 농협중앙회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뒤따라 지난 12월 서른 여섯 명의 동료들이 2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검찰(담당검사 강찬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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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검찰, 해고, 일자리, 동료, 전환, 노동자, 싸움, 여성노동자, 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두 유죄를 선고받음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 취소소송) -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이후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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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 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강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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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선거, 무시, 노동자, 노조, 대법원, 용산, 위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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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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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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