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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 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55조) 하지만 어제의 경찰형태는 이 규칙이 전혀 쓸모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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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면 "쌀 수입 개방과 경찰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가슴에 멍이 든 농민들한테 집회 참가 방해 범죄행위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경찰은 지하철과 집회장소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집회장소 출입을 막아 서기도 했다. 농민들의 사전집회가 열린 광안사거리 인근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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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전쟁, 행진,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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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봉화불처럼 타올랐다. 이제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범죄자는 추방한다'는 엄포로는 봇물터지기 시작한 이들의 항거를 쉽게 차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선진국임을 자처하며 제3세계의 인권교사로 허세를 부려온 선진국의 인권 실상을 최근 허리케인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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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투표운동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과거의 50년 굴종과 억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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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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