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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서 작성,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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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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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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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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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 수 신 : 법원·검찰청 기자실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담당자: 심보선) 날 짜 : 2000년 8월 2일 내 용 : 롯데호텔 파업진압 책임자 및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의 전의경들 고발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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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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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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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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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전문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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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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