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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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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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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민간인 사찰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에게 징역 10년 선고(11.1). 경기 동두천 고시원에 침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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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바 SOFA) 개정 △주한미군야간통행금지법 제정 촉구.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 의정부 지방법원 오연수 판사 구속영장 발부(10.1). 한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 2008년 8월부터 미군통행금지 조치 일부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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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기본권을 침해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불과하다.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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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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