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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선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전선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두 단체가 같이 받았고 또 함께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적 검열에 맞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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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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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헌법, 예술, 질문,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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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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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의사가 청취되고 진지하게 고려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개념이 사적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에 본질적이라고 판단했다. D. 최소 제한적인 대안 비례성 원칙은 인권법의 핵심 개념이다. 가령, 유엔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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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전환,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 96헌마89, 재판관 4인(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의견 1997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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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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