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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상황은 어떠한가? 아무리 법이 현실을 뒤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 규제도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산재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민간영역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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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사건성에 의존하는 법원통제 외에는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외부통제의 무풍지대에서 불법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안 덕분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현재 5개의 일부개정안과 2개의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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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4호)

  [뛰어보자 폴짝] 받고싶지 않은 입장권

  생체여권이라고 들어봤니?

  ... 하다고 해. 하지만 이미 생체여권을 도입한 유럽에서는 실제로 해킹을 당해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흘러나온(유출된) 적이 있어. 그래서 유럽의 보안전문가모임(FIDIS)은 생체여권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어. 생각해봐~ 생체여권에 있는 너의 정보가, 너도 모르는 사이 해킹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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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10-10

  인권키워드

  여권, 테러, 이야기, 기술, 발전, 감시, 안전, 권리, 집,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만, 삼성의 대선 관련 검찰 매수 도청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정원에 의한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더 쉽게 감청하고, 무선 전화 사용자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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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적법 체류자들만을 선별적으로 풀어놓는다. 봉고차는 남겨진 ‘불법체류자’들을 태운 채 다른 공단으로 또는 보호소로 떠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라 부르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불법’적 형태는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크레파스 명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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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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