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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것이다. 그 자리에 위로부터의 강제된 민주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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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 즉 한부모 가족·공동체 가족·동성애 가족·독신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것.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은 혈연 가족중심성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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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니라면,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4.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금의 대응으로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긴급 대처를 위한 것이며, 테러대책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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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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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이름의 이 정책을 수용한 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름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펀드, 즉 1) 주식과 이윤과 배당, 2) 판매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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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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