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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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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이름의 이 정책을 수용한 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름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펀드, 즉 1) 주식과 이윤과 배당, 2) 판매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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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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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채 최소한의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한 군데씩 지뢰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정책으로는 지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지뢰제거작업을 40년간 '불법적'으로 벌여온 민간인 지뢰제거 전문가들을 양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지뢰제거작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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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전문가와 국가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한 국가의 인권행정과 정책을 총괄할 집행기관을 하나의 과 단위로, 그것도 검찰의 손 아래 휘말리는 형태로 두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법제에 관한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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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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