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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t;노동인권> ( ) 13.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해고와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 ( ) 14.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원심 파기하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 ) 15. 헌법재판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제도 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수사 과정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교섭 당사자인 사측 관리과장이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이미 4장 정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보고서 전달(11.12)/ 한진중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노사합의(11.14)/ 노동탄압분쇄 범대위, 1만여명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범국민 궐기대회 개최(11.15)/ 손배가압류 철페 외치며 자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씨 장례식, 부산 한진중 투쟁광장에서 거행(11.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근조> 이해남 지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23일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분신하신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17일 오후 1시 32분경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19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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