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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구속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97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대 조직사건 대책위 김상규 위원장은 "지난 3일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무더기로 연행된 데 이어, 8일과 9일에도 군복무 중이던 졸업생 김우석, 최준구 씨와 휴학생 천규철 씨가 추가로 기무사에 연행된 뒤 서울 근교 특전사 헌병대로 이송·수감되었다"며 공안탄압의 실상을 고발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지법이 11기 한총련 대의원 최용석 씨 선고재판에서 11기 한총련마저 이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향후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기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도 "보수언론들은 송 교수가 재판도 받기 전에 혐의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떠벌려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정세를 제공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고 힐난하고, "시대정신은 남북간의 화해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권력의 핵심부에는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이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인 오전 10시경 82세의 고령자인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이 성북동 자택 앞에서 체포되어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실이 알려져 참석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범민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지난 1일에도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이 연행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연행·구속사태는 사회 민주화와 인권 영역의 전반적 후퇴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규정했다. 단체들은 또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냉전수구세력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