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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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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할 걸 그랬다. 이왕 다는 거 가정에도 달아서 가정폭력도 줄이고, 혹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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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권리, 무시, 테러,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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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자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반면, "흉악범에겐 당연한 조치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경찰측 시각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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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판단 아래 검문을 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홈리스의 입장에서도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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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히 최근 몇 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됐다는 보고를 보건대, 임시 위생시설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배분 프로그램은 음식과 물의 부족이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아이티의 빈민 대다수에게는 자기 땅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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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발전,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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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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