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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 있다고 결론짓고, 수록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면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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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입·진학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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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습이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일제검문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남광주시장 앞길에서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삼원(31․고등학교 교사) 씨는 검문중인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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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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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기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다. 일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그렇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시민사회가 그가 인권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한 이유는 단지 그가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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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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